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사진공동취재단정부가 지원하는 주택 정책금융 규모가 계속 늘어나 집값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25일 내놓은 '우리나라 주택 정책금융 현황과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가계 주택 정책금융 중 정책대출 잔액은 315조6천억원, 공적보증 잔액은 598조8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대출 가운데 75.9%는 주택담보대출이었고, 보증의 48.1%는 전세 관련 보증이었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정책대출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서 빠진 상황에서 커진 정책대출 비중은 가계부채 관리에 어려움을 주고, 과도한 정책금융 공급은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주택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 제공한은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정책대출에 대한 DSR 적용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DSR 규제 대상에 정책대출이 포함될 경우 전체 가계대출 잔액 가운데 DSR 규제 적용 대상 비중이 5.6%포인트(p) 늘어 정책 효과가 그만큼 커진다고 한은은 분석했다.
한은은 수도권 주택의 정책대출에 현행 DTI(총부채상환비율·소득 대비 부채 비율) 규제 비율(60%)과 비슷한 수준의 DSR 규제를 도입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강화 또는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한은은 가계부채 관리 기조와 상충하지 않도록 주택 정책금융 공급 규모 자체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은은 또 "취약계층과 실수요자 지원은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저소득 취약 가구에 현행과 같이 낮은 금리로 우선 정책금융을 공급하되 금융교육,재무 설계·상담,자산 형성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전세대출 보증도 저소득 취약 가구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