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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은 활활, 외곽도 꿈틀…빨간불 켜진 서울 집값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12일 발표한 '6월 2주(9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이번 주 0.26% 올라 19주째 전주 대비 상승을 거듭했다. 특히 오름폭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이번 주는 지난주 0.19%보다 0.07%p나 커지며 지난해 8월 4주(26일 기준) 역시 0.26% 이후 9개월여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부동산원은 "일부 단지에서 매수 관망세가 지속하고 있으나, 재건축 추진 단지 등 선호 단지 위주로 매도 희망 가격이 오르고, 상승 거래가 체결되면서 서울 전체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이른바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이 주도하고 있다. 강남 3구와 용산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확대 재지정 약발이 전혀 먹혀들지 않는 모습이다. 이번 주 자치구별 아파트값 상승률은 송파구가 0.71%로 으뜸이었고, 강남구(0.51%)와 강동구(0.50%), 성동구(0.47%), 서초구 및 마포구 (각각 0.45%), 용산구(0.43%), 동작구(0.39%), 양천구(0.31%) 등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강남 3구·마용성 넘어 노도강까지 상승세 확산 게다가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아파트값이 오르는 등 강남 3구와 마용성을 넘어 '노도강'(노원·도봉·강북) 등 외곽 지역까지 서울 전역으로 상승세가 확산하는 양상이다. 민간기관 조사에서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한층 더 가파르다. KB국민은행 KB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통계'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35% 올라 20주 연속 상승했다. 상승률도 지난주 0.24%보다 0.11%p 확대됐다. 특히 강남구(1.04%)는 상승률이 1%를 넘었는데 이는 2008년 4월 시작된 KB부동산 주간 아파트 통계 작성 사상 무려 17년여 만에 처음이다. 정부는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지난 12일 정부는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인 이형일 제1차관 주재로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과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 금융감독원 이세훈 수석부원장이 함께한 '부동산 시장 점검 TF' 회의를 개최했다. 이재명 정부, 세금 규제 카드 자제할 수 있을까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서울 부동산 시장 상황이 엄중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시장 안정을 위해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망라해 검토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 부동산 규제지역 확대 가능성을 암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성동구와 마포구 등 집값 급등 조짐이 보이는 지역을 토허제 적용 대상에 추가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재명 정부는 주거 정책 초점을 '과세를 통한 초고가 아파트 가격 상승 억제'가 아니라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공급'에 맞춘다는 계획이다.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대표는 "보통 10년 이상 소요되는 주택 공급을 시장이 과연 믿고 기다려 줄지, 또 집값이 상승하더라도 정부가 세금 규제를 하지 않고 참고 기다릴 수 있을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당장은 세금보다 대출 규제로 수요 억제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지만, 그럼에도 시장이 과열되면 결국 종합부동산세를 올리는 등 세금 규제 카드를 꺼내 들 수밖에 없으리라는 전망이다. 2025.06.14 05:00

서울 토허제 '풍선효과' 역력…새 정부 첫 부동산 규제 나오나 서울 아파트값이 19주 연속 상승하며 오름폭까지 커진 가운데 강남 3구와 용산구를 넘어 성동·마포구와 동작·강동구 한강벨트를 따라 '불장'이 이어지자, 새 정부 들어 발표될 첫 부동산 대책에 이목이 집중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초고가 아파트 가격상승 억제 중심에서 중산층·저소득층 위한 주택공급 중심의 주거 정책에 집중"한다고 밝힌 바 있지만, 서울 공급이 쉽지 않은 현실적 상황을 감안하면 일단 수요를 잠재울 규제책도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19주 연속 오른 서울 아파트 '불장'…전국 상승 전환한국부동산원의 이달 둘째 주(9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19%에서 0.26%로 오름폭을 키웠다. 부동산원은 "선호단지 위주로 매도 희망가격 상승하고, 상승 거래 체결되는 등 서울 전체 상승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서울 25개구별로 보면 강북에선 성동(0.47%)·마포(0.45%)·용산(0.43%)구와 종로(0.17%)·광진(0.17%)구가, 강남에선 송파(0.71%)·강남(0.51%)·강동(0.50%)·서초(0.45%)·동작(0.39%)구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마포와 성동, 광진, 강동, 동작구는 모두 지난 3월 강남·서초·송파 및 용산구 아파트가 모두 토허제로 지정(일부 재지정 및 확대) 될 때부터 '풍선효과' 가능성이 언급돼온 지역이다. 당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가격 상승세가 더 심화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추가 확산될 경우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규제를 확대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규제 지역이 확대될 경우 서울만큼 급등 중인 경기 성남 분당구(0.39%)와 과천시(0.35%)까지 영향권에 들 공산이 크다. 그 외 대부분의 지역은 아직 상승률이 미미하거나 일부 하락한 지역도 있지만, 수도권 선호지역을 중심으로 소위 '상단이 열리면서'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도 전주(0.00%) 대비 상승 전환(0.03%)해 출발 준비를 마친 상태다. 상승 원인 복합적…어떤 대책 나올까이처럼 부동산 시장에 불이 붙은 원인은 복합적으로 분석된다. 우선 연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맞물려 오세훈 서울시장이 돌연 서울 잠실·삼성·대치·청담동 아파트 토허제를 해제했다가 시장이 급등하자 번복한 여파가 사그라들지 않았다는 관측이 크다. 시장에선 외려 "규제 중인 지금이 토허구역 진입 기회"라는 인식만 두터워진 측면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재집권도 대표적인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과거 문재인 전 정부 시절 '부동산 광풍'이 재현될 것이라는 기대다. KB국민은행 월간 주택매매가격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서울 3.3㎡당 평균 아파트값은 문 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2321만 원에서 2022년 5월 5150만 원까지 2배 이상 급등한 바 있다. 부동산 정책 실패는 이후 정권 교체의 주요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됐고, 이 대통령은 이번 21대 대선 기간 부동산 관련 언급을 가급적 삼가면서도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 방향을 제시하며 문 전 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했지만 시장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규제를 앞두고 이른바 '막차 수요'가 몰리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지난해 2월 1단계를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강화 중인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을 받았다가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해 DSR을 산정하는 가계부채 완화책이다. 단계가 높아질수록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총액이 줄기 떄문에, 지난해 7월 시행하려던 2단계 규제를 6월 말 돌연 두 달 연기한 뒤 일시적으로 수도권 '불장'이 펼쳐진 전력도 있다. 이에 더해 새 정부 들어 경기 진작을 위해 추진 중인 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지난달 29일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하로 시중 유동성 공급이 확대될 전망인 점도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불안과 기대를 자극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창용 한은 총재 역시 기준금리를 2.5%로 인하한 직후 "유동성 공급이 기업 투자나 실질 경기 회복보다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부동산 가격 급등과 그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우려를 내비친 바 있다. 윤석열 정부 시기 고금리로 침체된 부동산 부양을 위해 마련한 생애최초 LTV(담보인정비율) 80%, 신생아특례대출, 주택가액 15억 원 초과 시에도 대출 허용 등 대대적인 유동성 공급책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정권교체와 금리인하가 맞물리면서 자칫 주택 버블을 막을 적기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공급 속도 방점…수요 누를 '규제 수위' 신중 일단 새 정부 출범 이후 국토부는 이 대통령 공약 중 하나였던 '주택공급 신속인허가 제도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신축수요에 방해되는 고분양가 문제 해소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 사업비를 절감하고 절감한 사업비를 분양가 인하로 유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는데, 국토부는 이 대통령 취임 일주일만인 지난 10일 서울에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제1차 민관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밖에 이 대통령은 "재개발·재건축 절차 및 용적률·건폐율 등 완화 추진"으로 서울 주택공급 기대감을 높였지만, '공공성 강화의 원칙'을 내건 만큼 공사비가 급등으로 악화한 서울 재개발·재건축 사업성을 개선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의 대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결국 불붙은 부동산 시장을 잠재우려면 수요 측면을 누를 규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윤 전 정부에서 풀어준 '주택가액 15억 이상 대출'을 다시 금지하고, 서울·경기 일부 지역까지 토허제를 확대 지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이 경우 취임 초부터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패닉 바잉'만 자극했던 문 전 정부 시기 부작용이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부동산 대책 마련을 앞두고 대통령실의 고민이 깊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부동산원 주간 통계 발표 다음 날인 지난 13일 오후 4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토부 진현환 1차관을 포함해 기획재정부 1차관, 금융위 사무처장, 한국은행 부총재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서울시 행정2부시장을 불러 모아 부동산 시장 점검 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관련 내용이 언론 보도로 알려진 뒤 전격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취소가 아닌 일정 조정으로 안다"며 "다음 주(19일) 나올 부동산원 통계에서도 주택 가격 상승 지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조만간 회의가 다시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2025.06.14 05:00

숨고르는 코스피 2900 밑으로…중동 긴장에 유가·금 상승 코스피가 13일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6거래일 동안 파죽지세 랠리로 2900선을 단숨에 돌파한 뒤 이날은 장 초반 내림세다. 이날 오전 10시 10분 기준 코스피는 전날보다 1.23% 하락한 2883.98을 나타내고 있다. 2930선에서 상승 출발했지만, 기관(4442억원)과 외국인(250억원)이 순매도 중이다. 개인은 4652억원을 매수 우위다. 같은 시각 코스닥은 전 거래일보다 2.42% 내린 770.34을 기록중이다. 최근 7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였던 만큼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여기에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시 낙폭을 확대하는 모습이다. 간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부 가전제품에 들어간 철강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국내 관련 업계 타격이 예상되는 점도 상승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3.7원 내린 1355.0원에 출발했다가, 1368.0원까지 올랐다. 국제유가는 급등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현재 7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선물 가격은 전장보다 7.91% 오른 배럴당 73.42달러, 8월물 브렌트유는 7.63% 오른 배럴당 74.65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JP모건의 나탸샤 카네바 글로벌 원자재 리서치 총괄은 "이스라엘이 선제공격에 나서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경우 유가는 배럴당 120달러 이상으로 급등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금 가격도 3447.10를 나타내며 1.31% 오름세다. 중동 위기 고조와 함께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맞물리며 상승 중이다. 2025.06.13 10:38

코스피 랠리 이끄는 '상법 개정'…투자자 기대 채울까 코스피 상승 랠리를 이끄는 힘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한 '상법 개정'에 대한 투자자의 기대감이 꼽힌다.   이 상법 개정안의 또 다른 핵심 요소로 이른바 '3%룰'이 주목받는 가운데 재계의 반대가 시장의 실망을 유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상법 개정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전날 국회 본회의 처리가 예상됐지만, 일부 조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용해 민주당 새 원내대표단이 야당과 협의 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법안 내용의 큰 틀은 유지할 예정이다.   이 같은 상법 개정안은 현재 '회사'에 한정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원인으로 지목된 대주주만 유리한 인적·물적분할과 자회사의 신규상장 등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한국투자증권 이예나 연구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2~3주 안에 보완 처리하겠다고 밝히며 어느 때보다 개정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상법 개정은 지배주주 지분율이 높은 비상장 기업과의 내부거래, 주주환원과 무관한 자사주의 취득 및 처분, 우량한 비상장 자회사의 상장 결정 재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은 것으로 평가받는 또다른 내용은 이른바 '3% 룰'이다.    현재는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주주가 특수관계인에게 3%씩 지분을 분산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편법이 가능하다. 하지만 개정안이 처리되면, 3%를 초과하는 의결권은 제한된다.    대신증권 이경연 연구원은 "예컨대 특수관계인 10명이 각 3%씩 총 30%의 의결권을 보유하더라도 실제 행사 가능한 의결권은 3%로 제한돼 경영진의 독단적 의사결정을 견제하는 실효적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상법 개정안에 '집중투표제'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아쉽다는 평가다.   집중투표제는 이사를 선출할 때, 이사 후보 수만큼 의결권을 갖는 제도다. 예를 들어 1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가 3명의 이사를 선출하는 주주총회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1표이지만, 집중투표제를 적용하면 3표가 된다. 이 3표를 한 명의 이사 후보에 집중할 수 있다.   따라서 대주주의 독점적 경영권을 견제하고, 소액주주가 경영진 선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경영진이 모든 주주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대신증권 이 연구원은 "집중투표제는 이번 본회의에 상정될 법안에서 제외됐다"면서 "상법 개정안의 강도가 기대 대비 다소 낮아 일부 시장 참여자의 실망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재계의 반발도 넘어야 할 산이다.    앞서 한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관련 8개 단체는 지난 2월과 3월 국회의 상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분명하게 밝혔다. 상법 개정안이 경영진의 법적 부담을 늘리고 소송 남발 및 해외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 가능성 등을 우려해서다. 당시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상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됐다.    재계는 이르면 13일 열릴 이재명 대통령과 간담회가 상견례 성격인 만큼 상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지만, 개정안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하지만 시장은 상법 개정안이 중장기적으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한다.   신한투자증권 이정빈 연구원은 "상법 개정이 시행될 경우 자본시장 내 투자자 행동에도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날 전망"이라며 "주주 권한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제도들이 병행되면 기업의 주주친화적 행동 유인이 강화될 수 있고, 이는 한국 시장의 저평가 원인 중 하나였던 지배구조 리스크 완화에 기여할 공산이 크다"고 밝혔다. 2025.06.13 05:00

6월 서울 아파트 입주전망지수 10.2p↓ 전국 지수도 7.2p↓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이 12일 발표한 '6월 아파트 입주전망지수'에 따르면 이달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87.9로, 지난달 95.1보다 7.2p 하락했다. '입주전망지수'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가 잔금을 정상적으로 치르고 입주할 수 있을지를 예상하는 지표로, 주산연이 전국의 주택사업자를 설문 조사해 산출한다. 지수가 기준치인 100보다 높으면 입주 경기를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사업자가 많다는 뜻이고, 100 미만이면 비관적 전망이 우세하다는 의미다. 이달 지수는 수도권(99.0→94.1)과 지방 광역시(97.9→93.6) 그리고 도 지역(91.5→81.2)에서 모두 지난달보다 낮아졌다. 최근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경기 활성화 기대감과 대출 금리 하락 등으로 주택 시장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에도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하락한 배경으로 주산연은 조사 시점(지난달 15일~25일)을 들었다. 대선 정국 불확실성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발 '관세 전쟁' 재확산 우려에 다음 달 예정된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규제 시행 등이 겹쳐 주택사업자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했다는 것이다. 수도권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을 겪은 서울(110.2→100.0, -10.2p)은 두 자릿수 하락 폭을 기록했다. 경기(97.2→92.5)도 4.7p 떨어졌고, 인천(89.6→90.0)은 0.4p 올랐다. 주산연은 "서울은 강남 3구 등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택 가격 및 청약 경쟁률 상승과 금리 인하로 인한 대출 부담 완화 등에 따른 회복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주까지 18주 연속 상승했고, KB국민은행 조사에서 지난달 서울 주택 평균 매매 가격은 사상 처음으로 10억 원을 넘어섰다. 한편, 주산연은 "지난 4월 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전달인 3월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비수도권은 2만 1897가구로 전달 2만 543가구 대비 6.6% 늘어 지역 간 입주 시장 온도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새 정부의 미분양 해소 정책 강도와 시기가 향후 비수도권 입주 전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주산연은 덧붙였다. 2025.06.12 11:00

李대통령 "중간배당 받아 생활비"…분리과세 추진 의사 '코스피 5000'을 공약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상장 법인의 배당 촉진을 위한 세제 개편을 언급하면서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 과세가 추진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11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우량주를 사서 중간 배당도 받아 생활비도 하고, 내수에도 도움이 되는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돼야 하는데, 공산국가라고 하는 중국보다도 배당을 안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배당성향이 높은 경우 배당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직접 거론하며 "조세와 재정에 큰 타격을 주지 않는 정도라면 (배당소득세를) 많이 내려서 많이 배당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상장 법인의 배당성향을 높일 유인책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의 골자는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과 분리해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 2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인 경우 20%, 3억원 초과인 경우 25%다. 제안 이유에 따르면, 국내 법인의 배당성향은 평균 26% 정도로 알려져 있다. 이는 전세계적으로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한국의 독특한 재벌구조와 지주회사체제, 중복상장 등으로 인해 최대주주와 경영진들이 배당을 선호하지 않는데 원인이 있다고 분석한다. 이 의원은 "일반주주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배당보다는 자신들에게만 적용되는 급여수령 방식을 선호해 저배당으로 인한 투자매력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배당 목적의 장기투자보다는 매매차익을 노리는 단기투자를 우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물적분할이나 인수합병을 통해 일반 주주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지금은 우량주 장기 투자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물적 분할이라느니, 인수합병이니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내가 가진 주식이 분명히 알맹이 통통한 우량주였는데 갑자기 껍데기가 된다"는 일화를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내가 분명히 암소를 샀는데 송아지를 낳으면 주인이 남이다. 어떻게 믿고 암소를 삽니까. 그런 비정상적인 것을 고쳐야 자유롭게 활발한 투자가 가능하다"며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라는 말을 차마 못하겠다. 이제는 다 바꿔서 길게 보면 괜찮은 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발언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안을 취임 후 2~3주 안에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대선 기간 밝힌 바 있다. 앞서 당대표 시절 "상법을 개정하지 않는 것은 소위 우량주를 불량주로 만들어도 괜찮다는 것 아니냐"고 언급하기도 했다. 2025.06.12 05:00

'이재명 랠리' 코스피 3300 도전장…'오천피 시대' 열쇠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코스피가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연고점 랠리를 펼치며 역사적 고점인 3300에 도전하는 모양새다. 시장이 코스피 3천 돌파를 낙관하는 가운데 이 대통령 공약인 5천을 달성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한국거래소에서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시장의 불공정성, 불투명성을 해소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과제"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조금 더 노력해 프리미엄까지는 못가더라도 최소한 정상화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국민들께서 주식 투자를 통해 중간 배당을 받아 생활비도 할 수 있고,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들의 자본 조달도 쉬워지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되는 핵심축에 주식시장이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상법 개정과 자사주 소각 제도화 등을 통한 코스피 5천 시대를 공약했다. 또 이날 배당 성향과 연동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도입 등을 직접 거론하며 주식시장 활성화를 약속했다.   코스피는 이 같은 정책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어 이 대통령 취임 후 5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   전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23% 오른 2907.04로 마감하며 종가 기준 2022년 1월 14일(2921.92) 이후 3년 5개월 만에 2900을 돌파했다. 외국인은 이 대통령 취임 후 4조원 가까이 순매수하며 코스피 7.63% 상승을 이끌었다.   시장은 코스피 3천시대 재진입에 대한 기대를 키운다. 앞선 코스피 3천시대는 '동학개미운동'에 힘입어 2021년 1월 사상 처음 진입했고, 이듬해 1월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시장 과열과 고점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는 여유로운 편이다.   먼저 연율화한 거래대금을 시가총액으로 나눈 회전율이 9일 기준 2.6배다. 동학개미운동 정점 당시 3배가 넘었고, '이차전지 랠리'의 고점이던 2023년 7월 4.6배 등을 기록했다. 이처럼 '시장 과열'로 볼 수 있는 거래대금 회전율 3배를 아직 밑도는 수준이다.   또 시장의 유동성도 충분하다는 평가다. 주식시장 고객예탁금은 동학개미운동 이후 처음으로 60조원을 회복한 반면, '빚투(빚내서 투자)'를 뜻하는 신용잔고는 18조 6천억원으로 지난해 고점인 20조원에 미치지 못한다.    한화투자증권 김수연 연구원은 "주가가 여기서 더 오를 여력이 충분해 보인다"면서 "미국의 관세 정책은 일부 품목 관세를 제외하면 합의가 진행 중이고, 5월말 한국은행 금리 인하로 유동성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이어 "현재 예탁금 대비 신용잔고 비율은 32%로 최근 5년 평균인 34%를 하회하고 있다"며 "시장에 돈은 많고 레버리지는 아직 쌓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코스피가 최근의 상승세를 이어가며 역사적 고점인 2021년 6월 기록한 3316.08 고지 탈환에 도전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KB증권은 내년 상반기까지 코스피가 3240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은택 연구원은 "한국 증시는 상대적으로 견조할 가능성이 높다. 과거와 달리 관세 리스크가 달러 약세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신정부의 내수 부양책과 자본시장 개혁 의지도 방어력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이 공약한 코스피 5천 달성을 위해서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지난달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한 이유도 재정건전성이다.   국제금융센터 집계를 보면, 글로벌 IB(투자은행)가 전망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대체로 35조원이고, 이 가운데 씨티는 가장 큰 50조원으로 예측했다. 이 같은 추경으로 이재명 정부가 경제 살리기에 나서면서 경제성장률이 최대 0.77%p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시티는 "세금 인상 없이 지출이 확대하면서 예상보다 큰 정부부채 증가와 소상공인을 위한 직접적인 부채탕감 정책에 따른 민간 금융산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 등이 리스크"라고 진단했다.    바클레이스도 "시장이 재정건전성과 장기국채 매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에서 명확한 조달 방법과 일몰 규정이 없는 무분별한 재정확장에 대해서는 우려가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재정 확대 정책이 성장과 재정건전성이라는 '균형'이 코스피 5천 시대의 문을 열 열쇠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iM증권 박상현 연구원은 "코스피 5천 달성을 위해서는 일관성 있고 강력한 정책 추진과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하고, 이를 통해 국내 금융업종 등을 중심으로 한 밸류업이 가시화돼야 할 것"이라며 "신정부가 AI(인공지능) 산업을 중심으로 한 공격적 투자를 공약하고 있어 이를 통한 산업 경쟁력 회복이 필요하고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찾은 방산과 조선 등에 대한 추가적 정책 지원도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연구원은 "글로벌 자금이 재정건전성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건전성과 재정 혹은 통화정책 간 균형을 맞추는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2025.06.12 05:00

5월 가계대출 6조원 급증…토허제 해제·7월 DSR 영향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이 6조원 가까이 또 늘었다. 연초 토허제 해제로 주택거래가 증가한데다, 7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를 앞두고 선수요가 발생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155조3천억원으로 집계됐다.4월 말보다 5조2천억원 많다.   전달(+4조7천억원)보다 증가 폭이 컸고, 지난해 9월(+5조6천억원) 이후 최대 증가다.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918조원)이 4조2천억원 늘었고,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236조3천억원)도 1조원 증가했다.   박민철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슈 등으로 2~3월 중 크게 늘어난 주택 거래의 영향이 (5월 가계대출에) 집중된 데다가, 가정의달 관련 계절적 자금 수요도 맞물려 신용대출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박차장은 3단계 스트레스DSR 규제 강화 영향에 대해선 "5~6월 중 조금 선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흐름과 관련해 "6월의 경우 분기 말 매·상각이 있어 기술적으로 가계대출 숫자가 높게 나오지 않을 수는 있다"면서도 "7~8월까지는 조금 (가계대출 증가세가) 갈 것 같다"고 예상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이날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서도 지난달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6조원 증가했다.   증가 폭이 전달(+5조3천억원)보다 컸고, 지난해 10월(+6조5천억원) 이후 7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은행(+5조2천억원)의 비중이 가장 컸고, 2금융권도 4월(+5천억원)보다 많은 8천억원이 늘었다.   대출 종류별로는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5조6천억원 증가해 4월(+4조8천억원)보다 증가 폭이 커졌다. 신용대출은 8천억원 늘어, 전달(+1조2천억원)보다 증가 폭이 축소됐다.   지난달 은행의 기업 대출도 8조원(잔액 1346조6천억원) 늘어, 전달(+14조4천억원)보다 증가 속도가 줄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이 각 5조4천억원, 2조6천억원 증가했다.한은은 주요 은행들의 대출 영업 확대, 일부 대기업 일시 운전자금 조달 등의 영향으로 기업 대출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2025.06.11 12:52

DSR 시행 전 분양 밀물…이달 말까지 1.7만 가구 더 나와 대선 종료 이후 분양 시장이 본격적으로 기지개를 켜는 가운데 이달 말까지 신규 분양 물량이 대거 쏟아질 전망이다.   10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전국 분양 시장에는 일반분양 물량 1만 7077가구(임대 제외)가 추가로 풀릴 예정이다. 권역별 물량은 서울 및 수도권 7527가구, 지방 광역시 5447가구, 그 외 지방 4103가구다.   이달 들어 분양 물량이 눈에 띄게 느는 데는 대선 종료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또, 이달 말까지 모집 공고를 낸 단지는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점도 분양 물량 증가 요인으로 지목된다.   부동산인포는 "DSR 3단계 규제를 피해야 수요층의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건설사들이 서둘러 분양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3단계 규제 시행 전 막차 분양의 희소성과 새 정부 출범 및 기준 금리 인하에 따른 기대감 확대 등으로 수요층 관심도 이전보다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달 분양 시장에서는 지방 광역시에서 침체된 분위기를 바꿀 유망 단지들이 대거 분양을 앞두고 있어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대구에서는 포스코이앤씨가 수성구 범어동 1번지에 선보이는 '어나드 범어'가 공급되고, 부산에서는 롯데건설이 옛 한진CY부지를 개발해 짓는 '르엘 리버파크 센텀'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대전에서는 시행수탁자인 KB부동산신탁이 분양하고, BS한양이 시공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전 문화공원 수자인'이 분양될 예정이다. GS건설은 충남 아산과 경남 양산에서 각각 '아산탕정자이 센트럴시티'와 '양산자이 파크팰리체'를 분양한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1곳을 제외하고는 경기권에 분양 물량이 집중된다. 서울에서는 대우건설과 두산건설 컨소시엄이 영등포 1-1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리버센트 푸르지오 위브'가 유일한 분양 단지다. 경기권 주요 단지로는 김포 '해링턴 플레이스 풍무'와 안양 '호현 센트럴 아이파크', 화성 '동탄 파라곤 3차', 용인 '클러스터용인 경남아너스빌'등이 꼽힌다. 2025.06.11 11:37

1년 새 1억 가까이 올랐다…국평 분양가 7.7억 시대 돌입 국평 즉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7억 원을 넘어섰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인포는 11일 "부동산R114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간 전국에서 공급된 전용 84㎡ 평균 분양가가 7억 7235만 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 1년 전인 2023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84㎡ 평균 6억 7738만 원과 비교하면 1억 원 가깝게 상승한 수치다.   국평 분양가는 역시 서울이 17억 6735만 원으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고, 제주(8억 8625만 원)와 부산(7억 8775만 원), 대구(7억 7081만 원), 경기(7억 507만 원), 대전(6억 8600만 원), 인천(6억 7758만 원) 등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대부분 대도시에서 국평 기준 7억 원 이상 분양가가 보편화하는 양상이다.   부동산인포는 "단순한 집값 상승 외에 공사비 전반의 구조적 인상이 분양가 상승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시멘트와 철근, 레미콘 등 건축 자재 가격이 최근 3~4년간 큰 폭으로 올랐고, 건설 인건비도 오름세라는 것이다. 층간소음 기준 강화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제도 등 설계 기준 변화도 분양가 상승 요인으로 꼽혔다.   권일 리서치팀장은 "최근 분양가는 구조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어서 예전처럼 저렴한 분양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하반기로 갈수록 공사비 부담이 더 반영된 단지들이 나올 가능성이 큰 만큼, 실수요자라면 청약을 서두르는 것이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2025.06.11 11:36

코스피, 3년 5개월 만에 2900 돌파…李 취임 5거래일 연속 상승 코스피가 2900을 돌파했다. 코스피가 장중 2900을 기록한 것은 지난 2022년 1월 이후 처음이다.   11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0.54% 오른 2887.32로 출발해 오전 한때 2897.34까지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7월 11일 전고점(2896.43)을 돌파한 기록이다.   이어 상승세를 이어간 코스피는 이날 오전 9시 28분 2900을 넘었다. 코스피가 2900을 넘은 것은 2022년 1월 18일 2902.79 이후 3년 5개월 만이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4일 이후 5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 대통령이 상법 개정과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정책을 공약했고,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0.7원 오른 1365원으로 시작해 1360원대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2025.06.11 09:37

부동산업 대출 12년 만에 첫 감소…건설경기 불황 여파 건설 경기 불황의 여파로 올해 1분기 부동산업 대출이 12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2025년 1분기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 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부동산업 대출금은 470조 9780억원으로 전 분기 말보다 약 2조 5천억원 줄었다.   부동산업 대출이 감소한 것은 지난 2013년 1분기(-2천억원)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며, 감소폭은 지난 2011년 2분기(-3조원) 이후 가장 컸다.   지방을 중심으로 한 상업용 부동산 부진 지속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에 따른 부실채권 매·상각까지 늘어난 영향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1분기 말 건설업 대출액도 104조 289억원으로, 전 분기 말보다 약 3천억원 감소했다. 건설 기성액 감소세가 이어져 세 분기 연속 줄었지만, 전 분기(-1조 2천억원)보다 감소 폭은 축소됐다.   1분기 말 제조업 대출 잔액은 491조 4천억원으로, 지난해 말 483조 4천억원에서 8조원 늘었다.   업종별로는 화학·의료용 제품(+1조 7천억원),기타 기계·장비(+5천억원),전자·컴퓨터·영상음향·통신(+3천억원) 등이 증가로 전환했다.   서비스업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1253조 7천억원에서 올해 1분기 말 1261조 5천억원으로 7조 8천억원 늘어, 전 분기(+3조 9천억원)보다 증가 폭이 확대됐다.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을 모두 합한 전산업 대출금은 1979조 5천억원으로 전 분기 말보다 17조 3천억원 증가했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지난해 연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해 기업들이 일시적으로 상환했던 한도 대출이 연초에 다시 나갔고, 설 명절 자금 수요도 늘면서 1분기 운전자금을 중심으로 대출 잔액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2025.06.10 13:13

2030 급등주, 4050 기술주…카카오페이증권 5월 수익률 분석 미국과 중국 간 관세 유예 조치로 글로벌 증시에 훈풍이 불면서 5월 서학개미들의 평균 수익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페이증권은 자사 고객들의 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미국주식 평균 수익률이 6.9%를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올해 1월(8.7%) 이후 가장 높은 수익률이다. 이같이 수익률이 상승 전환한 배경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 관세 갈등 완화가 꼽힌다. 양국은 지난달 12일(현지시간) 올해 상호 간에 부과했던 대부분의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카카오페이증권 측에 따르면 4월에는 반도체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를 중심으로 한 투자 비중이 높았던 반면, 5월에는 테슬라를 비롯한 주요 기술주들이 상위권을 차지해 투자 양상에 변화가 나타났다. 특히 20~30대 투자자들의 공격적인 투자로 수익률을 끌어올렸는데, 수익률은 평균 5.6%를 기록해 4월(-2.4%)과 비교해 확연한 회복세를 보였다. '테슬라 2배 레버리지'(TSLL), '반도체 3배 레버리지'(SOXL) 등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은 물론 애셋 엔티티즈(ASST), 넥스트 테크놀로지 홀딩(NXTT), 샤프링크게이밍(SBET) 등 지난 한 달간 급등한 종목에 매수세가 몰렸다. 40~50대 투자자의 수익률은 평균 8.1%로 집계됐다. 4월(-1.6%) 수익률보다 큰 폭으로 개선됐다. 테슬라, 엔비디아, 아이온큐, 팔란티어 등 대형 기술주 중심의 투자가 이어져 안정적 성과를 거뒀다. 지난달 전체 투자자들의 매수 금액 1위에 오른 종목은 TSLL이었고, SOXL과 테슬라가 각각 그 뒤를 이었다. 카카오페이증권 측은 "5월에는 미·중 간 관세 유예 발표 이후 기술주를 중심으로 투자 심리가 급반등했고, 이러한 흐름이 실제 투자자들의 매수 패턴에도 그대로 반영됐다"며 "특히 대형 기술주뿐만 아니라 레버리지 ETF와 급등주에 대한 전략적 접근 방식이 연령대별로 달라지며 투자 행태에 뚜렷한 분화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2025.06.10 11:34

한국거래소, 야간 파생상품시장 전격 개장 한국거래소는 9일 부산 본사에서 '야간 파생상품시장 개장식'을 열고 파생상품 자체 야간거래를 개시했다. 행사에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박형준 부산시장, 이헌승 국회의원을 비롯해 증권회사와 유관기관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은보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파생상품 자체 야간거래를 통해 글로벌 경제 이벤트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지고, 투자자의 거래 편의성 향상과 비용절감이 기대되며, 해외 투자 수요의 국내 유입에 따른 시장 활성화도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배출권 선물·코스닥150 위클리옵션 상장 등 파생상품시장 고도화와 기업 밸류업 등 자본시장 중점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야간 파생상품시장이 문을 열어 야간에 발생한 글로벌 금융시장 변화에 능동적 대응이 가능하다"며 "이를 통해 거래소는 글로벌 거래소로서 위치를 보다 공고히 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을 움직이는 두 개의 심장은 해양물류산업과 금융산업이다. 부산이 글로벌 금융도시로 성장한다면 대한민국은 두 개의 심장을 갖는 것이고 그 중심에는 한국거래소가 있다"고 말했다. 2025.06.10 07:59

새정부·외국인·환율…삼박자에 '삼천피' 전망 '이재명 정부 랠리'에 코스피가 상승가도를 달리면서 3천선을 바라보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새 정부 출범 기대감과 함께 외국인 수급, 환율 하향화에 따른 추세 변화 신호탄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9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55% 오른 2855.77에 마감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3거래일 연속 상승으로, 누적 5.81% 올랐다. 이날 장 중 한때 2867.27까지 상승폭을 키우기도 했다. 코스피는 연초 대비 19.02% 상승하며, 글로벌 증시에서 상승률 3위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4월 폭락장 당시 저점에서 20% 이상 상승하면서 기술적 강세장에 들어선 상황이다.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상법 개정과 자사주 매입·소각 등 주주환원 정책을 이 대통령이 강조한 데다 외국인 수급과 환율 하향 안정화가 증시를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은 최근 3거래일 동안 3조원 넘게 국내 주식을 쓸어 담았다. 하루 1조원 안팎의 순매수다. 환율 흐름도 힘을 보태고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0원 내린 1356.4원에 마감했다.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신정부 정책 기대감이 만들어내는 허니문 랠리가 출현하고 있다. 외국인 순매수 전환, 환율 안정 등 삼박자가 갖추어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코스피 2810선은 후행 주가순자산비율(PBR) 0.94배 레벨에 도달한 상태"라며 "후행 PBR 1배 레벨인 2990~3천 진입 가능성을 열고 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다만 "주가 모멘텀의 지속성을 결정하는 것은 이익 성장과 매크로 환경이라는 점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며 "지금 국내 증시 밖의 상황을 보면, 완전히 긴장의 끈을 풀기에는 이르다"고 했다. 신한투자증권 이재원 연구원은 "코스피는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2860선을 돌파하고, 신정부 모멘텀에 장부가 기준 1.0배까지 도전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이 연구원은 이어 "코스피 RSI(상대강도지수)는 79.3p로 단기 상승 과대 구간에 진입했다"며 "단기기간 조정 가능성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대신증권 이경민 연구원은 "이 대통령 당선 이후 자본시장 선진화, 내수 부양 정책 기대감이 높아졌고, 외국인 수급 모멘텀으로 작용했다"며 "달러원 환율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1360원 선을 하회해 원화 강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외국인의 수급 개선 동력으로 가세했다"고 진단했다. 2025.06.10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