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자가족모임 제공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통일부의 기조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명분으로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의 대북전단 살포를 사실상 방치했던 윤석열 정부와 달리, 이재명 정부는 안보를 위해 전단 살포를 중단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9일 정례브리핑에서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가 통일부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4월 27일, 5월 8일에 이어 (6월 2일) 세 번째로 전단을 살포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이는 한반도 상황에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통일부는 향후 유관기관,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소통하여 재난안전법, 항공안전법 등 실정법상 전단 살포 규제가 준수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며 국회의 남북관계발전법 등 개정안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2일 납북피해자가족연합회는 접경지역인 파주시의 한 곳에서 북한에 대북 전단을 날렸습니다. 올해 들어 세 번째 시도인데, 앞선 두 차례 시도에서의 주민 반발 등을 고려해 이번에는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전단에는 납북 피해자 7명의 얼굴과 납치 경위, 북한을 향한 생사 확인 및 송환 요구 메시지 등이 담긴 소식지와 경고성 문구가 실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행위는 현재 법적으로 가능한 상태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정부 시절이던 2023년 9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요. 당시 위헌 결정을 낸 재판관 다수는 해당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납북자가족모임이 공개한 대북 소식지. 연합뉴스
대북 전단 살포를 놓고 두 정부의 기조가 확연히 다른 건 단순히 찬성과 반대의 문제가 아닙니다. 북한과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표현의 자유와 안보 사이 균형, 그리고 국정 기조의 철학적 뿌리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윤 정부는 북한 미사일 도발을 두고 강경한 대북 메시지를 내왔습니다. 취임 당시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했던 윤 전 대통령은 과거 보수 정부의 기조를 유지하며 군사 억지력 강화를 핵심 외교·안보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연합훈련 재개, 전략 자산 전개 등을 통해 한미 확장억제(핵우산) 능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이 같은 안보 정책은 보수층 결집을 위한 윤 정부의 중요한 정치적 자산이었습니다.

통일부 정례브리핑. 연합뉴스
반면, 한반도 평화·접경지역 안전을 더 우선시하는 이재명 정부는 전단 살포를 국지적 충돌의 불씨로 인식하고 있는데요. 대선 후보 당시 대북 전단과 남북 확성기 중단 등을 추진해 접경지역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밝혔고, 4일 취임사에서도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이 대통령은 전임 정부의 가치 기반 외교를 폐기하고, 실용주의에 입각한 균형 외교를 통해 중국·러시아와의 관계 안정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를 통한 남북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만큼, 대북 전단 문제는 단순한 민간 행동의 문제가 아닌 정부가 선택한 '한반도 전략'의 방향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군 당국은 11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재개한 지난해 6월 이후 1년 만에 중지된 건데요. 앞서 통일부가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요청한 데 이어 확성기 방송까지 중지하면서 남북 긴장 완화 조치가 잇달아 이뤄졌습니다.  

급격하게 요동치는 남북관계 속, 여러분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두 정부의 대응 중 무엇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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