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서 기다리고 있다. 박종민 기자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에 일선 검찰청 2~3개와 맞먹는 검사 120명이 파견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 기간도 역대 최장인 170일입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숙청정치' '공포정치'라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했습니다. 특검은 각각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행위 등 11가지 의혹,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품 가방 수수·건진법사 및 명태균 국정 개입·공천 및 선거 개입 등 16개 의혹, 채 상병 사망사건의 수사 방해 및 은폐 의혹을 수사합니다.

 

내란 60명·김건희 40명·채상병 20명 등 특검 검사만 '120명+α'

 
이번 특검은 말 그대로 '초대형 특검'입니다. 앞서 지난 2016~2017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의 최대 인력 구성 규모는 파견 검사 20명과 공무원·특별수사관 각 40명 등 총 100명을 조금 넘겼습니다.
 
이번 3대 특검에 파견할 수 있는 검사 수만 △내란 특검 60명 △김건희 특검 40명 △채상병 특검 20명 등 120명입니다. 함께 호흡을 맞출 특별수사관까지 포함한 전체 인력은 △내란 특검 267명 △김건희 특검 205명 △채해병 특검 105명으로 총 577명에 달합니다.
 
내란 특검의 경우 원안은 특검보 4명, 파견 검사 40명까지 임명할 수 있었으나 수정안에서 특검보는 7명, 파견 검사는 60명까지 임명할 수 있도록 확대했습니다.
 
특히 내란특검법은 수정안에서 특별검사가 기존 사건 공소유지를 위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검사와 군검사를 추가로 파견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추후 특검 규모는 더욱 커질 수도 있습니다.
 
특검법안이 공포되면 국회의장이 2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하고 대통령은 3일 이내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합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를 1명씩 추천하면 대통령은 또 3일 이내에 임명해야 합니다. 특검이 임명되면 20일 이내에 특검보, 파견 검사 등의 임명을 준비하고 사무실도 꾸려야 합니다.
 
이번 3대 특검 검사 수 120명 구성을 두고 일각에서 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대선 과정에서 나온 발언까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5일 서울 종로구 동아미디어센터 채널A 공개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 맞수 토론에서 한동훈 후보가 "이재명·김혜경 부부의 법카 기소가 잘못된 것처럼 말했다"고 묻자 홍준표 후보는 "한 후보는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검사 200명을 동원해서도 이재명을 못 잡았다"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지난 5월 29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유튜브 '매불쇼'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제가 (지난 대선에서) 낙선하고 검찰청 규모(검사들이)가 저한테 달려들었지 않나. 검사 70명 가까이, 검사 1명당 수사관 2명씩 해도 최소 200여 명이 몇 년 동안 수백 번 압수수색을 하면서 털었지 않나"라고 말했습니다.

 

수사 기간도 국정농단 특검 70일보다 2배 이상 많은 역대 최장 '170일'

 
수사 기간도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은 국정농단 의혹 특검 수사 기간(70일)보다 두 배 이상 더 깁니다.
 
국정농단 특검은 준비 기간 20일에 수사 기간 70일, 1회에 한해 30일 연장이 가능해 최대 120일로 규정됐습니다.
 
이번 내란·김건희 특검은 준비 기간은 같지만, 수사 기간이 90일로 늘었고, 30일씩 수사 연장을 두 차례 할 수 있습니다. 채상병 특검도 수사 기간은 60일이지만 역시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해 최대 140일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특검 출범까지 최순실 특검 34일, 드루킹 특검은 37일, 내곡동 특검은 42일, 디도스 특검은 39일, 스폰서 검사 특검은 37일이 걸렸습니다.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특검은 53일이 걸렸으며, 세월호 특검은 무려 5개월 만에야 출범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3대 특검팀 출범과 수사는 빠르면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부터 가능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특검법이 통과됨에 따라 김건희 여사가 소환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공천개입 등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소환을 통보했지만, 김 여사 측은 대선 전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김 여사 소환도 특검으로 넘어가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제 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나가며 기자들의 질문에 웃으며 이동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숙청정치와 공포통치의 신호탄" vs "단순한 국정농단 아닌 내란 사건"

 
3대 특검법을 두고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확정하고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기도 했습니다.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국민의힘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일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특검법의 수사대상에 포함시킨 내란선전행위는 야당 정치인은 물론 일반 국민, 대법원장까지도 엮어 넣겠다는 독소조항 중 독소조항"이라며 "카톡, SNS 상의 탄핵 반대 의견도 엮을 수 있으니, 한 마디로 친명무죄 배명내란의 현대란 숙청정치와 공포통치의 신호탄"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검사들의 목줄을 쥐고, 특검에 120명 규모 검사들을 파견해 만들 내란 광풍은 문 정부의 적폐청산보다 더 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고 말했습니다.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은 같은 날 YTN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과거 문재인 정부 때도 적폐 수사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조사하고 구속했다. 그 과정에서 무리한 법리도 많았고, 무죄 받은 사람도 많다"며 "그때도 정치 보복성 수사라고 생각하는데, 이 특검은 그것보다 6배나 많은 파견 검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초대형 적폐 수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정농단 사건만 하더라도 3개월을 (수사)했다. 근데 지금은 150일로, 기일도 두 달이나 더 많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은 (특검 검사 수만) 40명으로, 국정농단 사건의 2배"라며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과거 문재인 정부의 적폐 수사보다 훨씬 더 초대형 적폐 수사가 될 가능성은 아주 명약관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번 특검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내란'에 대한 특검인 만큼 충분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조현삼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파이팅'에서 "이번 대선 자체가 내란 종식이라든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성격이 굉장히 강했지 않나. 특검법 자체도 새롭게 발의됐다기보다는 과거부터 범야당 측에서 항상 주장했던 부분"이라며 "이번 대선 결과를 통해서도 국민의 목소리가 분명히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건 단순한 국정농단 사건이 아니라 내란 사건이다. 또 추가로 외환죄까지도 살펴볼 수 있는 심각한 사건"이라며 "철저한 수사가 당연히 필요할 것이고요. 그에 부합하는 수사 검사와 수사 인력도 충원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7일 CBS '한판승부'에 출연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숙청'이라는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권력을 이용해서 잘못된 행위를 한 부분은 명확하게 사실관계 확인해서 법의 잣대로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다"며 "절대 국민의힘에 대한 무슨 정적 제거라든지 이런 목적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내란·김건희·채상병' 3대 특검에 검사 120명 투입,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세한 의견은 댓글로도 환영합니다.
 
※투표 참여는 노컷뉴스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