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대면조사를 마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나와 귀가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이틀 만에 다시 소환한다. 첫 소환 당시 출석 방식을 두고 양측이 이견을 보여 조사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공개 출석으로 선회하면서 우려했던 일은 없었다.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위해 서울고검 청사에 머무른 시간은 약 15시간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조사 주체를 문제 삼으며 조사를 거부한 탓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5시간 동안 조사하는 데 그쳤다. 첫 조사에서 외환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여러 차례 소환해 남은 의혹을 추궁할 계획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은 오는 30일 오전 9시 윤 전 대통령을 다시 서울고검 청사로 공개 소환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비공개 출석을 고수할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고검 현관으로 공개 출석했다. 특검은 앞으로도 같은 방식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전날 조사는 오전 10시14분부터 시작돼 1시간가량 진행된 뒤 중단됐다. 윤 전 대통령이 점심 식사 후 대기실에 머무르며 조사실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오전 조사에 참여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의 배제를 요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박 총경이 관여해 해당 혐의를 조사하는 건 맞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대리인단은 "박 총경은 불법 체포를 지휘한 사람으로 고발돼 있다"며 "불법 행위로 고발된 경찰이 직접 조사하는 게 특검식 수사인가"라고 주장했다.
특검과 경찰은 즉각 반박했다. 박 총경은 1차 체포영장 집행 때 현장에 없었고 영장 집행을 지휘하지 않았다고 했다. 2차 체포영장 집행 때는 윤 전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경호처 지휘부에 대한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현장에 갔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박 총경의 조사 배제를 요구하는 윤 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을 향해 수사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다. 내란특검법 2조 1항 9호는 특검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 역시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변호인들의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수사 방해 행위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속해서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며 대기실을 나서지 않았다. 이에 특검은 체포 방해 및 비화폰 삭제 의혹 조사를 중단하기로 했다. 대신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가 참여하는 다른 의혹에 대한 조사를 오후 4시45분쯤부터 재개했다.
이후 저녁 식사를 위해 한 차례 조사가 중단된 뒤 오후 8시25분부터 조사가 다시 시작돼 9시50분까지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조서를 열람한 뒤 자정을 넘긴 오전 0시59분쯤 서울고검 청사를 떠났다. 실제 조사는 약 5시간만 이뤄진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윤 전 대통령은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하지 않고 묻는 질문에 충실히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조사를 마치고 나와 "국무회의 관련 내용에 대해 성실히 답변했고 충실히 조사받았다"고 전했다.
특검은 조사할 내용이 많은 점을 감안해 곧바로 다음 조사 일정을 잡았다. 박 특검보는 "외환죄, 국회 의결 방해, 국무회의 부분 조사가 이뤄지긴 했지만 방대해서 각 부분의 기본 정도만 물어봤다"며 "구체적인 부분은 추가적인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파견 경찰의 조사 참여에 대한 불씨가 남아 윤 전 대통령 측이 30일 출석해도 다시 조사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박 특검보는 "체포 방해는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이나 비화폰 삭제 지시 부분은 전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30일 추가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아직도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할 것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는 게 수사팀의 말"이라고 전했다. 수사에 필요할 경우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하는 데 횟수 제한은 없다고도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측 송 변호사는 "저희는 (공수처 체포 당시) 공무집행이 위법하다고 보고 있고 경찰은 경호처 대응이 불법이라고 해 (박 총경은) 대치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며 "이해가 상충되는 당사자인 경찰의 조사 참여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