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 소위원장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정권의 거부권에 막혔던 상법 개정안이 더 강력한 제도들을 포함한 형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주주의 합산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 강화 룰'이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3일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할 예정이다. 전날 오전부터 협의를 이어간 끝에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전면 허용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의 합산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기로 합의했다.
이번 상법 개정안에서 특히 주목받는 것은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감사위원 선출 시 적용되는 '3% 강화 룰'이다. 기존에는 사내이사 선임 때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해 3% 의결권 제한을 적용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출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 김용민 의원은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하는 부분에서 3%룰을 보완하는 것까지 합의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사를 선출할 때 소액주주가 표를 몰아 특정 후보를 당선시킬 수 있는 '집중투표제'는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이번 개정안에는 제외됐다. 여야는 공청회를 열어 집중투표제와 사외이사 감사위원 수 확대 방안을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측 간사 장동혁 의원은 "상법 개정은 주식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것"이라며 "여야가 합의해 법안을 냈을 때 시장에 훨씬 더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다. 여야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지만, 나머지 부분은 최대한 합의해서 처리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 당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보다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과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더 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당시 한덕수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상법 개정안에는 '3% 강화 룰'이 포함돼있지 않았다.
연합뉴스이번 상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애초 원안에서는 즉시 시행하도록 했지만 여야 협상 과정에서 기업이 제도 변화에 적응할 시간을 고려해 시행 시점을 늦췄다. 사외이사 명칭 변경도 1년간 유예한다.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조항만 공포 즉시 적용된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가 최우선 순위로 추진해온 상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게 된 데 의미를 부여했다. 김용민 의원은 소위 의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정부 들어 첫 민생 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해 큰 의미가 있다"며 "주주 이익을 더 보호하고 자본시장이 더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합의에 이르지 못한 두 가지 쟁점도 공청회를 열고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도 함께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여전히 김 후보자 사퇴와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민주당이 단독으로 인준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167석)과 범여권 정당 의석만으로도 인준안 처리에는 무리가 없다. 다만 국민의힘은 끝까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 모양새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이날 오전 11시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 전략을 논의한다.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주요 내용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쟁점 예산 심사가 길어지면서 다음날인 4일 여야 합의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추경안은 정부가 경기 활성화와 소비 진작을 위해 30조 5천억 원 규모로 편성했지만, 국회 상임위 예비 심사 과정에서 약 9조 5천억 원이 증액돼 최대 4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