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내수 경기 회복을 목적으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지역화폐 지원책 등이 담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5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차 추경안 발표를 앞두고 막바지 편성 작업을 하고 있다. 규모는 최소 20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추경 편성 과정에 세입예산의 연간 목표치 수정도 필요한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올해 세수 여건이 좋지 않다는 의미다.

지난해 30조원대의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지난해보다 올해 40조원 이상 세수가 더 걷혀야 전망치를 달성할 수 있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은 382조4천억원으로 지난해 실적(336조5천억원)보다 약 45조9천억원 많다.

하지만 4월까지의 실적을 보면 녹록지 않다. 올해 4월까지 국세 수입은 142조2천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조6천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 때문에 2차 추경 예산안에 '세입 경정'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세입 경정은 올해 세수가 애초 예상보다 더 걷히거나 덜 걷힐 때 그에 따라 예산안 수치를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세수 결손에도 지출을 유지한다면 추가 국채 발행으로 세수 부족분을 메우게 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3월 "지난해 정부 세입예산안 편성 시점과 비교해 경기 상황이 악화한 점을 고려할 때 세입 경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규모는 약 8조3천억원 수준으로 제시했다.

잇따른 추경 편성에다가 세입 경정으로 국채 발행량이 늘어나면 국채금리가 급등할 우려가 제기된다. 만성 적자 상태에서 재정건전성이 악화할 수도 있다.

관건은 법인세와 소득세다. 법인세 수입은 기업 실적 개선에 따라 4월까지 35조8천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3조원 더 걷혔지만, 진도율은 40.6%에 그쳤다. 그나마 소득세는 증가 요인이 있다. 지난달이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수입이 예상보다 많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기재부는 일단 5월 세수 실적을 확인한 뒤 세입 경정 필요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