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전화 통화를 통해 조속한 합의 도출에 뜻을 모으면서 관세 협상과 관련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예정보다 늦어진 한미 정상 통화와, 백악관 축하 메시지 속 이례적인 '중국에 대한 경계' 표현은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한미 관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트럼프발 관세 공세와 비관세 장벽 해소 압박 등 이재명 정부의 통상 외교가 첫 시험대에 올랐다.

관세협상 시작은 尹 정부…마무리는 李 정부 몫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화 통화,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해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6일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양국 정상이 관세 문제에 있어 조속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으며, 실무협상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독려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7월 8일 협상(줄라이 패키지) 마무리를 목표로 장관급 및 실무급 협상을 이어오고 있다.4월 말 열린 한미 장관급 2+2 회의와 5월 말 워싱턴에서 열린 제2차 기술협의까지는 윤석열 정부가 주도했으며, 6·3 대선을 거쳐 이재명 정부가 바통을 넘겨받았다.

그 사이 트럼프 행정부가 4월부터 품목별 25% 관세를 본격 부과하면서 한국의 5월 수출은 작년 같은 달보다 1.3% 감소하며 4개월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특히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자동차와 철강 산업은 타격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최대 수출국인 미국으로의 자동차 수출은 18억 4천만 달러로 32.0% 급감했고 대미 철강 수출도 25% 관세 본격화로 20.6% 감소하는 등 부정적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4일(현지시간) 한국을 비롯한 모든 무역상대국에 '최상의 제안(best offer)'을 가져오라는 서한을 보내며 협상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더군다나 철강 관세를 50%까지 인상하겠다고 전격 발표하면서 한국은 동시다발적 통상 압박의 한복판에 서있는 상황이다.

李 실리외교 강조…美 이례적 '중국' 언급, 기선잡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달 2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정치 분야 TV토론회에 참석해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그간 줄곧 '국익중심의 실용외교'를 강조해왔다. 후보 시절 TV토론에서는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국익 중심"이라 밝혔고 공약집에서도 "상호 이익을 균형 있게 조정해 관세 협상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다자간 무역협정 체제를 강화하고 미중 사이에서는 독자 전략을 운용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러한 통상 철학이 관세라는 직접적인 위협 앞에서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지는 미지수다.

미 백악관은 이 대통령 당선 논평에서 이례적으로 '중국의 영향력 행사'를 언급했다. 이재명 정부의 외교 노선 방향성을 선제적으로 단속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미국은 관세 외에도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허용 △GMO(유전자변형 농산물) 규제 완화 △구글 정밀지도 반출 허용 등 다양한 비관세 장벽 해소를 요구하는 등 협상의 복잡도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한국 "미, 첨단 산업 파트너라는 점 강조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기 위해 수화기를 들고 있다. 연합뉴스
통상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가 단선적인 통상관계를 넘어 복합적 통상관계를 이해하고 단순한 상호 양보보다는 산업별 맞춤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법무법인 광장의 박태호 국제통상연구원장은  "한국이 트럼프의 산업 정책에 좋은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해야 할 것"이라면서 "트럼프도 한국을 어떻게 나쁘게 대해야겠다는 마음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상당히 우려하는데 그 부분에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라는 걸 활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정권교체기라는 특수 상황을 활용해 협상 시한 연장을 우선 시도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후보시절 TV토론에서도 그는 "지금 부과된 관세를 100%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협상 여지는 있으며, 서두르지 말고 대응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 통상당국은 기간 연장에 부정적인 기류를 보이고 있으며 이 대통령 취임과 첫 정상간 통화가 이뤄지면서 리더십 공백이 해소됐다고 판단하고 협상 압박이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 대통령은 오는 15일부터 사흘간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공식 초청돼 참석할 예정이다.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대면 회담이 성사될 경우 관세 협상의 실마리를 풀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